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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연장근로시간 왜 논란인가?

by 꿀몽맘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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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몽맘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워라벨이지 않을까해요!
이런 워라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윤석열정부에 들어오면서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정책을 내 놓아 엄청난 화제입니다. 이 정책은 무엇인지 어떤면이 논란을 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 69시간

1. 주 69시간 근무시간 

우리나라는 70년동안 유지된 1주단위의 62시간 근무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적혀있는데로 바쁠때는 69시간을 근무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후 바쁘지 않을때는 장기휴가 등을 이용하여
푹 쉬게 할수 있게 해준다는 제도 인데요. 
기본적인 52시간 제도는 유지하되 주단위를 노사와 합의하여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합니다. 
 
원래 기준으로는 월 52시간, 분기 156시간,반기 312시간,연 62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분기는 156시간의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연은 624시간의 70%인 440시간만
근로가 가능하게 하여 시간을 조절하여 바쁠때는 더 일하고 
일이 없을때는 쉬는 식으로 전체적인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업무시간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69시간주69시간

2.주 69시간 장단점

1)장점 
주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는 근로장도 있지만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존재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경우 바쁠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 업무를 할수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됬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너무 바빠 근무자가 52시간을 1시간이라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위법을 행하게 된것이 되다 보니 1.2시간 더일하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52시간에 맞춰 기재하게 될것이고
초과 근무를 하게 된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을수 없게 될 것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간에는 근로자의 근무를 탄력적으로 이용하여
대응할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69시간주69시간주69시간

2)단점
위에 말씀드렸던 워라밸 아주 중요하죠? 요즘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것이
사실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 근무제도 또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69시간 근무는 회사의 생산성의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 논란의 축입니다. 
주 52시간인 지금도 휴가, 연차 쓰는것이 눈치보고 쓰는 것이 현실인데 주 69시간 제도로 저축된 휴일을
과연 모두 사용할수 있을까요??? 
근무시간만 늘어나고, 피로와 과로로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 생길 확률이 높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주69시간주69시간주69시간

3.주 69시간 근무시 스케줄은?

만약 일주일동안 6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자정 12시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뺴면 하루 14시간동안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5일을 일하게 되면 총 70시간인데 한번정도 11시 퇴근하면 그렇게 되겠죠?
무슨일이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사람의 능률을 높여주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이 될수 있다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한 회사를 10년간 다니고 있는 저 역시도 현재의 이 제도가 더 나은 길로 갈수 있다는 보장은 
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연차쓰는것도 눈치보이는 상황에서 일은 일대로 하고,나에게 보장된 휴일을 

못쉬는 일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6~7월 정도 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여러가지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부터 아직 갈길이 남은 이 정책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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