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몽맘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출산율이에요.
이 출산율을 낮추는데 한몫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꿀몽맘인데요.
요즘은 1인가구도 너무 많고, 딩크족도 많고, 낳아도 한명만 낳는 한국.. 0.78명의 출산율을 넘기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고민 끝에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
2024년부터 변경된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
8월 29일 2024년 예산안 발표에 나온 육아휴직 제도 개정안!
1995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이례 처음으로 지급기간이 변경된 것인데요.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현행법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근로자가 1년 동안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소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3+3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해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을 부가의 통상 임금 10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2.2024년 육아휴직 제도 변경내용
변경시기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뀌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기간: 1년 >> 1년 6개월
2) 3+3 부모육아 휴직제 >> 6+6 부모육아 휴직제
3) 상한액 300만 원 >> 450만 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휴직기간은 6개월 늘어났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점 거기다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기가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된다고 하네요.
3.2024 육아휴직제도 대상 및 시기, 신청방법
1) 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육아휴직 신청 전 재직을 하며 임금을 수령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제 임금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휴가, 유급휴일등은 포함하나,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인데 근로계약상 토, 일 모두 유급으로 포함 시 기간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2) 2024 육아휴직제도 시기와 신청방법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해도 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 이후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일괄 신청 시에는 휴직 종료 후 바로 하는것이 좋겠죠??
그리고 신청시 구비서류는 육아휴직확인서 1부(첫 신청 시에만 필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센터방문이나 우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이후 신청하는 사람이 급여신청서를 신청합니다.
보통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으로 포함하는데 근로계약 시 토, 일 모두
유급으로 포함할 경우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딩크족부터 1인가구까지 한국의 출산율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11월 15일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하니,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좋은 혜택이 많아진 만큼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저출산에서 벗어나 젊어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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